<p></p><br /><br />"규제가 민간의 상상력을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" <br><br>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규제혁신인데요. <br> <br>실상은 어떨까요? <br> <br>김유림 기자의 더깊은뉴스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이화정 / 호신용품 제작 벤처 기업 대표] <br>"1조 6천억 원을 스타트업들, 창업 기업들에게 많이 지원한다지만 저희는 피부로 느끼는 게 없어요." <br> <br>평범해 보이는 휴대폰 케이스. <br> <br>버튼을 누르면 100db 넘는 경고음과 함께 현재 영상과 위치정보가 지정된 휴대전화로 실시간 전송됩니다. <br> <br>위험 상황에서는 전류도 흐릅니다. 휴대폰케이스와 호신용품을 결합한 세계최초 제품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출시는 2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. <br> <br>전자충격기 뿐 아니라 무선 통신 제품, 가정용 전자 제품으로서 통과해야 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 심지어 규제 조항이 명확하지 않았고, 담당자를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이화정 / 호신용품 제작 벤처 기업 대표] <br>"다들 처음 겪는 제품이라 공무원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거죠. 아, 있는 걸 만들 걸 굳이 새로운 걸 만들었다가 규제도 막히고 시간만 가고." <br> <br> 그 사이 해외에서는 유사한 호신 제품이 출시돼 마트에서 판매 중입니다. <br><br> 취임 초부터 문재인 정부는 규제 혁파를 강조해 왔습니다. <br><br> 올해 초 대통령 주재 규제 혁신 회의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, 스마트 공장 등 38개 개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, 해결된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. <br><br>[조산구 / 숙박 공유 벤처 대표] <br>"모든 게 모르는 상태에서 혁신이 일어나는데 '모르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고 정해진 것만 합법'이라고 하면 미래가 없는 거죠." <br><br> LG유플러스 임원자리를 던지고 벤처 사업에 뛰어든 조산구 대표. <br> <br>도심 속 빈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시장에 도전했지만 7년 째 제자리 걸음입니다. <br><br>'도시의 일반 주택을 이용한 민박은 오직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다'는 법규에 발목을 잡힌 겁니다. <br><br>국회에는 '도시 민박'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기존 숙박 업계의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사이, <br> <br>에어비앤비 우버 위워크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은 성공신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> <br>[조산구 / 숙박 공유 벤처 대표] <br>"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, 글로벌 회사를 공유 경제에서 10개 이상 만들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….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가의 존망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." <br><br>정부의 규제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? <br> <br>전자 금융거래 기술을 개발하는 이 벤처는 지난해 개인간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<br><br>인터넷 중고 거래나 아파트 알뜰 장터 같은 개인간 거래에서도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금융 거래 사기를 막을 방법으로 주목받았지만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. <br><br> 2017년 4월,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> <br> 당시 금융위는 "여신전문금융업법에 관련 규제가 없으니 사업을 진행하라"고 답변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1년 뒤 금융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. <br> <br>"부가가치세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내줄 수 없다"는 겁니다. <br> <br>[금융위원회 관계자] <br>"실무적인 입장은 개인 간 카드 결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, (인사이동 된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셨죠?) 네, 일주일됐어요, 일주일." <br> <br>벤처 기업가들은 무사안일식 면피주의 행정을 비판합니다. <br> <br> [이흥열 / 뇌 과학 벤처 대표 ] <br>"황우석 박사 사태 같은 것들,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심의나 규제라는 게 너무 과해요. 벌어지지 않은 일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." <br> <br>논란이 되는 규제를 하나씩 푸는 방식이 아닌 혁신적인 규제혁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<br> <br>근거가 없으면 일단 시행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'네거티브 방식'을 도입하자는 겁니다. <br> <br>[박성기 / 전자 금융 서비스 벤처 이사 ] <br>"하나하나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안 된다고 명확하게 명시된 게 아니면 무조건 하게 해달라" <br> <br>현장에서는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. <br> <br>rim@donga.com <br> <br> 연출 천종석 <br> 구성 고정화 이소희 <br> 그래픽 전유근
